吳 "입장 밝혀라"… 鄭 "吳 시정 실패"
서울시장 후보도 부동산 정책 공방
민주 "1주택자 폐지 논의 無" 선긋기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부동산 정책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프레임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투기 조장"이라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줄이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프레임을 앞세워 공세에 나섰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자,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한 선동"이라며 "공급은 틀어막고 대출 규제로 발을 묶은 채 세금 폭탄 설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가벼운 손가락에 국민 삶이 피멍 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땀 흘려 번 돈'에도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다주택자를 구분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앙당 차원의 공방은 서울시장 선거전으로도 번지고 있다.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를 향해 장특공제 개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오 후보는 지난 25일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장특공 폐지는 결국 '집을 오래 가진 죄'에 대한 벌칙이자 평범한 가정의 삶을 흔드는 국가폭력"이라며 "정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다.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세를 "갈등 유발과 편 가르기"로 규정하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아직 논의도 되지 않은 사안으로 불안을 야기하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맞섰다. 이어 "오 후보의 반복된 정책 실책과 공급 부족이 아파트값 폭등을 불렀다"며 이른바 '오세훈 10년 시정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는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