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中, 아프리카 53국으로 무관세 확대

대만 수교국은 제외
기존 무관세 수혜국은 33국
20개국 추가되는 셈

중국이 내달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국에 대해 한시적 '무관세 조치'를 확대 시행하면서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

2024년 9월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의 개막을 알리는 대형 엠블럼. 중국이 내달 1일부터 2년 동안 아프리카 5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관세 조치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공고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 동안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들 중 기존 무관세 적용국인 최빈 개도국 33개국에 더해 다른 20개국에도 특혜 관세율 형태의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할당제(TRQ)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할당량 내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0%로 낮추게 된다. 또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관세를 유지한다.

중국은 이번 조치 기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 발전을 위한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자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 개도국 33개국에 대해 전 품목 무관세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54개국 중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중국의 무관세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대외 개방 확대,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심화를 위한 것으로 양측의 무역 및 투자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외교 관계 70주년을 맞아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응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개도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 역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이 대만과 수교한 에스와티니를 이번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은 채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외교 공간을 제한하면서 아프리카 내 영향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이보다 앞서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최근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 방문을 추진했으나 세이셸·모리셔스·마다가스카르가 상공 통과를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당연히 중국의 영향력 행사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중국이 이들 국가에 경제적 강압을 포함한 강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무려나 이번 조치로 인해 대만의 국제적 고립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