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졸속 개헌 독주 저지”…민주당 주도 개헌안 반대

국힘, 본회의 개최 시각 의원총회 열며 개헌안 표결 불참
개헌안 위해 5대 원칙도 제시…종합적·통합적 논의해야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대표해 개헌과 관련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은 7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안에 반대했다. 이날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열면서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의 가치는 권력의 독점이 아닌 국민의 합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있다"며 "헌법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가장 숭고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 체제의 근간은 이 계약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한 데 있다"며 "그 핵심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이 사회적 계약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회에 입법 권한이 부여된 전제는 여야의 견제와 균형, 합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 논의와 관련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5대 원칙은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 △통합적 역사 인식 △국민 참여 개헌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합의 △선거가 없는 시기 추진 등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