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괄임금 오남용’ 정조준…공짜노동 뿌리뽑는다

'공짜 야근'상시 점검…청년·취약계층 노동가치 훼손 엄단
지난달 익명센터 신고 42건…1년 새 3배 이상 증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노동부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 미지급 관행 근절 위해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대상으로 연말까지 상시 감독 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4일부터 포괄임금제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전에 임금을 정한 뒤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첫 감독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첫 감독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를 통한 강압적 야근, 주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제보가 접수된 업체들을 중점 점검한다.

블라인드 어플 활용 익명신고센터 배너=노동부 제공

이후 익명신고센터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신고와 감독이 연동되는 구조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위법 부당한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들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포괄임금 활용 기업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해 신고센터 이용을 안내하고 오는 18일부터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