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명운 걸린 사후조정…삼성전자 노사, 첫날은 ‘평행선’

오는 19일까지 회의 지속 예정
오전 양측 의견 청취 후 오후부터 본격 조정
법원 판결에도 노조는 '파업 지속'
노사 모두 교섭엔 "성실히 임할 것" 밝혀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담판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틀에 걸쳐 집중 협상을 이어가며 성과급(OPI)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키로 했다. 이번 조정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정을 주도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틀간의 협상에서 무조건 조정안을 도출하고,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오는 19일 오후 7시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18일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오전 각자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뒤 오후부터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 협상을 진행했다. 회의는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양측의 교섭을 중재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다시 조정을 재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4시 정회 이후에도 박 위원장은 "아직 양측 입장은 평행선"이라며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노사가 영업익 10% 안팎으로 성과급 재원을 논의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아직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찻날 회의를 마치고 나서도 노측과 사측, 박 위원장은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이날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나눠 교섭을 진행했다. 이튿날 또한 같은 일정으로 진행해 종료 시간을 오후 7시로 특정했다. 박 위원장은 "내일은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내일 오후 7시까지 무조건 조정을 마치겠다"며 중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노조 측은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에서 비용 등을 반영한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기존 중노위 조정안과 각자의 수정안을 놓고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사후조정 개시에 앞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차 조정까지 진행되는 만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조정에 앞선 사전 미팅에서 사측이 기존 중노위 사후조정안보다 후퇴한 수준의 수정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기존 EVA 20% 기준 외에 '영업이익 10% 또는 EVA 20%' 방식을 새롭게 제시하고, 추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적용 기간 역시 축소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입장이 유지될 경우 조정을 이어가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안전·보건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평시 수준의 근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의권 행사는 인정하되, 웨이퍼 손상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필수 인원을 똑같이 유지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의 '평시'라는 표현을 두고 주말 및 휴일과 같은 최소한의 인력만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파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 및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 및 안전보호시설 유지 운영 등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하라는 의미로, 평일과 주말에 각각 파업 전과 동수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국가 경제와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날 이재명 대통령까지 파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긴급조정이 발동될 경우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후조정 결과가 노사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