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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 준비에 나섰다. 서울시가 '민자적격성 조사 변경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서부선은 오는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공개될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민자사업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선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동을 잇는 목동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정치권 등에서는 이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선을 재설계하거나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서울역~수서역 구간 연결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초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철도 2단계 13공구 공사가 착공 1개월 만에 중단됐다. 기존 공법으로는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13공구 일부 구간의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13공구 내 일부 정거장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지하철 공사 지연 문제를 주요 지역 현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GTX-A노선의 경우 정부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착공이 연기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업비 문제를 꼽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과 이후 시공권을 확보하더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GTX-C노선 역시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 일부를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찾았다.
다만 공사비 상승 문제에 대해선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면 그나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이나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부담은 결국 요금 인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반발을 고려해 인상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사업비 부담이 누적되면 요금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지연과 정치적 공방의 피해가 교통·이동 편의성 개선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GTX-A노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서부선의 경우 실제로 참여할 민간 건설사가 나타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하철은 교통 편의성뿐 아니라 집값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신규 노선이 주거지 인근에 들어서면 집값이 수억원씩 오르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역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가격 상승 폭이 달라지기도 한다.
실제로 위례신사선이나 신안산선의 경우 사업 추진 소식만으로도 주변 집값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재정사업 전환 발표 직전인 2024년 11월 4106만원에서 올해 3월 넷째 주 4580만원으로 약 11.54%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과 가까운 단지는 역에서 먼 곳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수요도 집중되는 편"이라며 "중단되거나 지연된 철도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