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변해 온 李, 파업 파장 고려해 경영계에 더 큰 힘 실어
李 "과도한 요구 전체에 피해…이익 관철 적정 선 지켜야"
"철저한 실용주의…이념 매여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메시지"
李 "과도한 요구 전체에 피해…이익 관철 적정 선 지켜야"
"철저한 실용주의…이념 매여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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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년공 출신으로 변호사 시절부터 노동계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이 대통령이 반도체 파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 불러올 파장을 고려해 노동계를 존중하면서도 경영계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실어준 것은 실용주의를 최우선에 두는 이 대통령의 진면모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해 총 3차례 공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된다"고 하며 삼성전자 노조를 질타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특정 집단을 지목하며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썼다.
언뜻 보면 노동권과 경영권을 모두 존중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메시지 해석되지만, 이 대통령이 해당 글에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 등이라고 쓴 점을 감안하면 경영계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더 분명한 메시지로 노조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는 노력은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회 구성원들이 선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 할 수 있게 하고, 선을 넘을 때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배분을 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삼성전자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경 메시지로 노조를 압박한 것은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뿐 아니라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념에만 매여 있다면 (이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는 절대 나올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이 약자들의 이익을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었단 점도 (대통령 메시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안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의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다"면서도 "다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이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