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94%’ 비밀 아니라는 국방부…강대식 “말장난” 반박

국방부 “한미공동평가 결과는 비밀, 94%는 개략적 수치라 비밀 아냐”
강대식 “전환 조건·전환 수준에 대한 질의에도 ‘비밀’이라 대답, 말장난하는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23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94% 충족' 발언이 한미 연합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해명마저도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2일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분명히 '비밀'이라며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해왔다"며 "수없이 자료를 요구했고 대면으로까지 '비밀이라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의회 대표단을 만난 결과를 설명하며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내일 전환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94%'라는 구체적 수치다. 강 의원은 "국회에는 한미 연합 비밀이라며 숨기던 내용을 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장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국방부가 국회를 상대로 거짓 설명을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안 장관 발언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안 장관 발언은 조속한 전작권 회복과 관련한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수치를 제시했던 것"이라며 "연합 비밀의 구체적 내용 적시가 아닌 만큼,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에 비밀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선 "국회 질의 내용은 '한미공동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였다. 안 장관이 언급한 수치는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전작권 전환 관련한 어떠한 것을 설명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한 것"이라며 "상·하원 의원단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 당국이 평가했던 사례로 예시를 들며 개략적 수치를 말한 것이다. (국회 답변과)명확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실은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개수, 조건의 내용, 각 조건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국방부와 합참은 '한미 연합비밀이라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수차례 발언했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2일 공개한 국방부 제출자료(2025년). /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현재 전작권 전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2013년까지는 전작권 전환 과업추진 진도를 종합해 %로 환산했으나, 2014년 이후론 종합적 수치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로 답변이 제한되지만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는 말 장난을 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어떤 기준에 대한 94% 충족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20년의 수치를 언급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변인은 '미국도 해당 발언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엔 "미국 측 입장은 모르겠다"면서도 "장관 발언 자체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 미국의 입장을 물어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