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본격 출범…‘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내건 서울 구청장들

1일부로 민선 9기 지방정부 본격 시작
강남 3구·용산구 등, 정비사업 TF 발족 및 지원 의지 밝혀
서울 내 신축 공급 우려 확산…'부동산 민심' 의식한 듯
신통기획·모아타운·모아주택 정책과도 시너지 기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당수 구청장이 취임 후 '1호 결재' 안건으로 정비사업 관련 계획을 선택하거나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서울의 만성적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속에 정비사업 활성화가 지역 현안 해결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행보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민심을 좌우한 핵심 변수로 꼽힌 만큼, 자치구들도 공급 확대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서울 각 자치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광진·동작·마포·서초·성동·송파·용산구 등은 민선 9기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안건을 처리하거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했다.

우선 강남구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진구도 '속도감 있는 명품 주거단지 완성을 위한 주거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첫 결재 안건으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동작구는 도시정비 구역별 사업촉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구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역시 재개발·재건축 전담 TF를 신설해 사업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 초기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는 구청장 당선 직후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을 1호 결재로 선택했다. 지원단이 직접 재건축 단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동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을 통해 주요 정비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추진단은 사업 일정 관리와 관계기관 협의, 민원 대응 등을 맡아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송파구는 지역 최대 현안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 대표 재건축 사업장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다.

용산구는 '용산개발신속추진단'을 운영한다. 정비·개발사업의 공정 관리와 단계별 점검은 물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과 민원 해소까지 전담하며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통적으로 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핵심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를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 지원을 강화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공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셈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효과적인 공급 수단이라는 점이 자치구들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허가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결과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월세시장 불안도 커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 새로 출범한 자치구들도 이 같은 민심을 의식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에 발맞춰 자치구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서울시가 제도와 인허가 체계를 마련하면 자치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을 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전담 조직 신설과 인허가 지원이 확대되면 사업 추진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