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지휘체계와 자치경찰위 권한 조정 최대 과제
경찰 내부 반발·지자체 재정 격차·법 개정 이견은 향후 변수
경찰 내부 반발·지자체 재정 격차·법 개정 이견은 향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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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 설치 근거인 국무총리훈령은 지난달 30일 시행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수립,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시범 운영 및 평가 등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행정안전부에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도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행안부 차관이 겸임하며 관계부처 실무진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분산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 시행됐지만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일부 사무만 분리된 채 조직과 인사·예산은 여전히 국가경찰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통령실 인선도 자치경찰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주목된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교통, 공공시설·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담당하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 자치경찰제 출범 당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맡은 현장형 인사다.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인 김 비서관은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지냈고, 울산 자치경찰위원장 재직 당시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정무라인과 자치발전라인, 국무조정실·행안부·경찰청이 맞물려 자치경찰제 확대 모델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경찰 중심으로 유지되는 지구대·파출소 지휘체계,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예산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협의체 출범이 기존의 선언적 논의를 넘어 실행 단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행안부가 동시에 논의 구조에 들어온 데다 협의체 지원단까지 꾸려진 만큼 과거보다 정책 추진 동력은 커졌다는 평가다. 다만 조직·인사·예산을 수반하는 제도 개편인 만큼 경찰 내부 반발과 지방정부 간 재정 여건 차이, 법 개정 과정에서의 정치권 이견은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협의체와 지원단까지 구성됐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구체적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려면 단순히 사무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 지구대·파출소 지휘체계와 인사·예산 권한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지휘선이 이원화될 경우 긴급상황 대응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제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지역 맞춤형 치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가 치안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단계적 시범운영과 현장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경찰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치안 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