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加 잠수함 고배, 방산 수출전략 고도화 전기로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가 결국 무산됐다. 최대 12척의 3000t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두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언론은 그동안 K-방산의 연이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다소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수주 실패로 끝났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 특히 전략 무기 체계 도입에 있어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시켜 준 결과다.

아쉬움 남는 결과이나, 차분히 돌아보면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확보한 무형의 자산은 절대 가볍지 않다. 치열한 수주전 과정에서 방산 당국과 기업들은 고도의 수주 전략과 기술 입증, 협상력을 축적했을 것이기에 그렇다. 특히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한국형 잠수함의 독자적인 기술력, 무엇보다 약속한 기일 내에 초도함을 인도할 수 있는 납기 준수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단순 제조를 넘어 공급망 관리와 첨단 선박 공정 최적화라는 산업 기술력은 향후 다른 방산 수주의 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수주 실패는 서방 중심의 견고한 안보 동맹 체계를 순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만으로 뚫어내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안보 등 지정학적 이유로 독일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등과 일급 기밀을 공유하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이다. 통상적으로 전략 자산인 잠수함 도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진영 내 안보 협력과 상호 운용성의 연장선에서 결정된다. 우리로서는 이 견고한 체계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안보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도를 높이는 등 외교·안보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핵심 기술과 전략적 주도권은 강대국이 독점하고, 한국은 단순 조립이나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구조적 위험을 철저히 경계하고 차단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고배는 K-방산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값진 경험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역량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주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IT 역량을 무인 잠수정, 스마트 함정 등 차세대 방산 시스템과 융합하여 무기 체계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새로운 수출 기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포괄적 안보·기술 동맹 차원의 정교한 방산 수출 전략을 총괄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그래야 일부 약점을 드러낸 이번 잠수함 사업 무산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