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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날 정정한 고양창릉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2023년 3월 30일·2024년 3월 20일 발표)에 한해 소득과 자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디딤돌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문에는 대출심사를 거쳐 최대 5억원 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다만 금리와 대출기간 등 세부 조건은 입주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2027년 1분기 시중 금융기관과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시장 변화, 금융기관 규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양창릉 대출 조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청약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발표한 것과 동일하다.
이번 정정은 기존 본청약 공고보다 사전청약자를 배려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지만 사전청약 당시 안내했던 조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후퇴한 내용이다.
당초 본청약 공고에는 일반 디딤돌대출 요건 충족 시 연 1.8~4.5% 금리, 최대 4억원 한도, LTV 최대 70%(생애최초 일부 80%) 수준의 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됐다. 또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여부가 미정이며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사전청약 당시에는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분양가의 최대 8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이익공유형 주택 특성상 환매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도 함께 설명했다.
사전청약 공고에는 지원 대상과 금리 등은 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정정 공고에서는 최장 40년 만기 등 당시 핵심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 당첨자는 "사전청약자는 전용모기지인데 결국 디딤돌이냐"며 "소득과 자산 제한만 풀어주고 디딤돌은 똑같다. 저럴 거면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첨자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모기지가 디딤돌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당첨자는 "결국 디딤돌을 받을 거면 사전청약을 넣고 오랜 기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양창릉을 중심으로한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앞서 정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사전청약 당시 전용 모기지 조건 적용 여부 공개 △동일 적용이 어렵다면 특례대출 등 보완 금융지원 마련 △계약 포기 시 청약 제한 등 불이익 완화 △대출조건 변경 경위와 관계기관 협의 내용 공개 △선택형 공공분양의 전용 금융지원 유지 여부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고양창릉 S3블록은 오는 20~21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형 선호 순위 선택을 진행한다. 22일 주택형 배정 결과를 발표한 뒤 23~24일 본청약 신청 포기를 받는다. 이어 27일 특별공급, 28~29일 일반공급을 실시하며 당첨자는 8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