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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취업자가 다시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이어졌다. /연합 |
고용률에서도 착시현상은 뚜렷하다. 청년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하락해 43.9%까지 떨어졌고, '그냥 쉬었음' 청년은 4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취업자 수가 소폭 늘어난 것은 고령층의 단순 노무직 취업이 통계를 받쳐준 결과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령층의 임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뭉뚱그려 고용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세대별 온도차를 가린 평균의 함정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실업급여 확대와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재정을 풀어 이 같은 문제를 풀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7.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예산을 투입해 만든 자리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돈으로 숫자를 맞추는 방식은 당장 통계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고용시장의 체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재정 투입 실적을 성과로 포장할수록, 노동 구조 개혁의 시급성과 일자리 개선 방안은 가려지게 된다. 근본 원인은 산업 생태계에 있다. 일자리는 예산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다. 산업 경쟁력이 없다면 재정이 밀어붙인 임시직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3·4·5 비전'을 통해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겠다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정작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10만 개 늘리겠다는 계획도 실효성보다는 결국 통계용 임시방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시급한 과제는 고용 경직성 완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재정만 투입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뿐이다. 재정을 쓰려거든 이중구조 해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신(新)산업을 키워 민간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정부들의 경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두고 단기 일용직으로 고용 지표를 부풀렸던 '숫자놀음'을 하거나, 그럴듯한 숫자 조어를 통해 장밋빛 예상을 내놓았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보여주기 위한 통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실질적인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