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귀국’ 강경화 “쿠팡, 생각보다 오래가는 이슈”

19일까지 외교장관 등과 대응책 공유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종로구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한미 현안 조율을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이 통상·산업·안보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대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장관께서 현안 점검차 협의하자고 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9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조현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부처 인사들을 만나 미국 측 분위기와 대응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현안은 쿠팡 문제다. 미국 하원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고, 백악관도 한국의 규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장에선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둘러싼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개별 기업 문제가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대사는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여러 사안에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도 핵심 의제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국내 산업기반 확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관련해 "장기적인 국민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국익 수호 측면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