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징계 기준 구체화에… 소장파 “자폭행위” 반발

당내 갈등 장기화 속 내홍 확산 조짐
윤리위, 張대표 단순비판 징계 선긋기
독립성 강조하며 정치적 해석 경계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향후 징계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단순 비판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당내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징계 논의 자체가 '지뢰밭을 걷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장 대표를 비판한 의원들이 잇따라 윤리위에 제소되면서 징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적용 원칙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리위는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나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리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탈당 권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윤리위가 향후 징계 절차와 판단 과정에서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사유와 판단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윤리위의 첫 징계 대상으로는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의원은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에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두 의원 모두 윤리위 제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장파 의원들은 윤리위의 징계 움직임이 당내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안과미래 소속 송석준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며 "변화와 혁신에 몰입하기보다 당권을 이용해 징계의 칼자루를 휘두르겠다는 것은 오만하다. 내부총질을 넘어 자폭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 전선을 넓혀서는 안 된다. 아주 꼭 필요한 징계만 해야 한다"며 "더 나가면 내분에 휩싸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징계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거리를 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