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2년연속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장성명 채택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당사국 간 대화 재개 강조
미국·이란 직접 거론하며 중동정세 ‘심각 우려’ 표명
남중국해 유엔해양법 부합 실질적 협상 타결 촉구

23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된 의장성명을 2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ARF 차원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ARF 의장성명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지난 25일 공개됐다.

북한이 2년 연속 불참한 가운데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담겼다. 의장성명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촉구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언급하며 "외교적 노력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ARF가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위해 건설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성명의 북핵 관련 표현은 지난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등 북핵 분야 전반에 대한 우려 표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포함됐다. ARF 의장성명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사용되다 지난해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이번 ARF 회의에서는 재난구호와 테러 대응 및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비확산 및 군축, 정보통신 이용 및 안보 등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폐기 및 확산 방지가 최종 목표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의장성명은 중동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을 직접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당사국들에게 "자제력을 발휘하고 상황 악화 행위를 피하라", "즉각적이고 전면적 적대행위 중단하라"는 등의 촉구도 덧붙였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모든 국가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ARF 회의에서는 영국이 28번째 ARF 회원국으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