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결혼 페널티’, 뭐가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현상에 대해 "결혼이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고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 사례를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사례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이날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그간의 논의 경과도 설명했다. 그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청약·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전했다.

게시글과 함께 공개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혼인으로 인해 소형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세대에 대한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부부의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등 과제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