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개입 범죄수익 차단…온라인 조직세·재력 과시 행위도 점검
상반기 조폭 구속 전 단속보다 48.3% 증가…범죄단체 적용 확대
상반기 조폭 구속 전 단속보다 48.3% 증가…범죄단체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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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해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범죄를 집중 단속해 1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다. 국제범죄 단속에서도 641명을 검거해 133명을 구속했다.
조직범죄 분야에서는 폭력행위 중심의 전통적 조폭 단속에서 범위를 넓혀 사기·자금세탁·마약·도박 등 이른바 '돈이 되는 범죄'에 개입하는 MZ조폭과 조폭에 준하는 범죄조직까지 관리·수사하고 있다.
상반기 조직범죄 검거 인원은 직전 집중단속보다 9.7%, 구속 인원은 48.3% 늘었다. 전체 검거 인원의 63.6%가 30대 이하였고, 이 가운데 사기 범죄가 42.7%를 차지했다. 경찰은 젊은 조직원들이 폭력뿐 아니라 사기와 도박, 자금세탁 등 수익성이 높은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다른 조직과 충돌하거나 탈퇴자를 폭행하는 등 활동한 '동대문파' 등 4개 폭력조직 조직원 40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대포통장 62개 등을 관리하며 4828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범죄조직 총책 등 12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익명성을 활용해 대규모 범죄수익을 얻는 조직에 조폭이 가담하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전문 조직도 함께 추적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범죄수익과 조직세를 과시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국제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올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외국인 마약범죄와 집단폭력,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의 밀반입과 외국인 간 마약 유통망을 추적하기 위해 외국인 상인회와 유학생 커뮤니티, 주요 근무지와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외국인이 집단으로 폭력행위나 각종 불법행위를 벌이는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상반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한국어시험 부정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등 113명이 검거됐다. 또 태국에서 대규모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이른바 '태국 마약왕'이 국내에서 붙잡혀 강제퇴거됐다.
경찰은 불법체류 등 신분상 약점 때문에 피해 신고를 꺼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폭력범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일정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의 경우 경찰이 출입국 당국에 신분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피해 신고와 보호를 유도한다.
경찰청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범죄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