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역풍 못 잡은 채 맞은 공급대책…與, 전면 지원 망설이는 이유는

與 "숙의 중" 신중모드에 의총선 12명 자유발언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금융 대책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지원사격보다는 '정책 보완'에 무게를 뒀다. 민심의 역풍을 맞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 정부안을 앞장서 방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도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만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은 인허가 권한을 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협조를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대응 특별본부' 설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의 시선은 이날 발표된 공급 대책보다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더 쏠려 있다. 당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데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세제와 공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TF 회의 직후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 세제와 관련해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TF 내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제안이 발표 임박 시점에야 당에 공유돼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세제·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12명의 의원이 자유 발언에 나서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졌다. 의총 후 이주희 대변인은 "지역 의원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며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세제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 말미 "당정 간의 갈등의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런 게 실제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숙의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당권주자도 세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영길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금은 손대면 안 된다"며 전면 수정을 제안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규제 개혁'과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등이 담긴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정부 정책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데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작용하고 있다. 세제와 대출 규제는 정책 발표 직후 민심의 반응이 나타나는 반면 공급은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여기에 황희 의원이 지난 7일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이 거센 반발을 산 여파까지 겹치면서 당내에서도 부동산 현안 전반에 신중한 기류가 형성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주택법·도시정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까지 정부와 조율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