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공급 대책 후폭풍…대응 분주한 서울 자치구들

강남·서초구, 세금 설명회·세제 관련 주민 의견 정부에 전달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내 공급 계획 반발
강서·노원구 염창공원·태릉CC 개발 호의적 반응
20일 국토장관·서울시장 회동…"정책 조율 이뤄져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생활 인프라 등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나섰다.

1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다음 달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구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 변화를 설명하고, 주택 보유·매도 과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초구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주민 의견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 자치구가 잇달아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역 거주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실제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확산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인 만큼 보유·양도세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문의도 다른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업계에서도 이번 개편안의 복잡한 적용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세목별 적용 시기와 대상은 물론 주택 보유·처분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들이 개편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다.

공급 대책을 둘러싼 자치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용산구는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용산어린이정원까지 추가 공급 후보지로 거론하면서다. 용산구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공급에 따른 도로·대중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치구도 있다.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개발에 공감하면서도 교통망 확충과 녹지·문화시설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서구도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의 신규 공급 후보지 지정으로 20년 넘게 방치된 숙원 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개발을 통해 기존 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물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기반시설 부족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기반시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얼마나 원활하게 협의를 이뤄내느냐가 주택 공급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일 회동을 갖고 정비사업과 도심 개발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유휴부지와 학교용지, 청사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만큼 토지 보상과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조율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