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임의 5명’ 무너진 소아외과 미래…“수가 인상만으론 해법 안 돼”

전공의 93.1% "소아 파트 고려 안 해"
수가 가산에도 의료진 처우 변화는 없어
법적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유인책 필요

정재호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총무이사가 21일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2026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배다현 기자

소아외과 전임의 총 5명. 하나의 병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전임의 숫자다. 의료계에서 국내 소아외과계의 명맥이 이미 끊어졌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아 수술 관련 수가가 상승하면서 소아외과 지원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디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적다고 한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수가 확대를 넘어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의료사고·법적 부담을 낮출 안전망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2026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외과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공의·전임의 246명을 대상으로 '소아 파트를 전공으로 고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답변자의 93.1%가 '현재 소아 파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고려 중'이라는 답변은 6.9%에 불과했다.

현재 소아 파트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들 중 '잠깐 고려했다'는 응답은 39.0%,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포기했다'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약 44%의 전공의가 소아 파트를 고려했다가도 현실적인 이유로 전공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2년 간 정부는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연령 가산을 확대했다. 소아 수술은 성인보다 난도와 위험도가 높고, 맞춤형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보상이 낮아 전문 인력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2024년 5월부터 6세 미만 고난도 수술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 가산이 확대되고, 지난해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16세 미만까지 넓어지고 가산 항목이 신설됐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이 국내 외과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 93.1%가 수가 인상이 소아 파트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결정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 /배다현 기자

그러나 이번 조사로 전공의들에게 수술 수가 인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소아 전공 선택의 결정적 유인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의 46.7%는 수가 인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으며, 93.1%가 '영향이 없거나 결정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

수가 확대가 실제 의료진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아 외과 전문의 214명을 대상으로 수술 수가 가산 이후의 변화를 질문한 결과 72.9%가 진료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급여와 인센티브 등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73.4%였다.

장영은 대한소아마취학회 총무이사는 수가 가산 후 의료진의 일이 늘었으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가 가산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소아 수술장 가동률을 높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나 가산이 되는 고난이도 수술, 마취를 시행했을 때 의료진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소아 파트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사고 등 법적 분쟁 위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바뀌면 소아 파트를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 82.4%의 응답자가 '의료사고·법적 부담 완화'를 꼽았다. '소아 전담 의사의 급여 우대'(35.0%)와 '검사·진찰 수가 현실화'(30.5%)라는 답변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정재호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총무이사는 "낮은 급여와 법적 부담이라는 두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소아 외과 지원을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라며 "가장 시급한 처방은 실질적인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보호에 대한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 수가는 인상됐지만 검사와 진찰 등 소아 진료 전반에 대한 추가 보상이 있어야 유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웅한 대한소아청소년외과연합 상임대표는 "정부가 수가 확대 등을 아무리 제시해도 결국 소아 의료를 하려는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수가 확대뿐 아니라 새로운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