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與 주도 의결…국힘 반발 속 파행

현안질의 증인 채택에 野 전원 퇴장…'호칭 논란'·법무장관 불출석 쟁점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하고, 여야 간 고성 섞인 언쟁까지 겹치면서 회의는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법원장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김 의원은 증인 채택 사유로 대법원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논란, 주요 내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제시했다. 이어 "31일 전체회의에 꼭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커튼 뒤,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한 모든 일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 상정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 중에는 여야 대표와 대법원장을 향한 호칭 문제로 거친 공방이 오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새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무례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왜 반말이야 얻다 대고",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냐" 등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결산심사 불출석 여부도 쟁점이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몸이 아프다고, 사직서를 내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정 장관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리 출석을 허락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