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논란…양형기준 개선 포럼 열린다

성범죄 양형 준수율 87.6%·디지털성범죄 79.9%
전체 평균 91.1% 밑돌아 '솜방망이 처벌' 비판 확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성평등부

최근 젠더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범죄 위해성에 비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바탕으로 정부가 젠더폭력 범죄 특성과 피해 정도가 실제 형량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법조계·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와 함께 실제 형량 반영 한계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점을 바탕으로 범죄 특성과 피해 정도가 실제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양형기준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1~2023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87.6%, 디지털성범죄는 79.9%로 집계됐디. 같은 기간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 91.1%보다 각각 3.5%포인트와 1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성평등부는 여성기반 폭력 사건의 양형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포럼 포스터/성평등가족부

이번 포럼에서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아 법조계·학계·피해자 지원 현장 관계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최광진 의정부지법 판사, 최한얼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경환·박수진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실제 양형기준 적용 과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과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죄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