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회견, 인사혁신·국정운영 변화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8·30 개각에서 용혜인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들의 사퇴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부담을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개별 후보자의 진퇴에 머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고,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임명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김 전 후보자가 물러났다. 이 과정은 고위공직 후보자를 추천·검증하고 최종 낙점하는 각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반복되는 인사 실패는 인사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물론, 이런 선택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구조적 원인이 따로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인사 실패는 국정 전반의 운영 방식과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민은 늘 옳다"라며 국민과의 소통과 겸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증시 등 정책실패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쟁점을 회피했다. 일부 대목에선 국민 전체가 아닌 강성 지지층에 동의를 호소함으로써 야당의 "반(半)통령" 비판을 자초했다.

이 대통령 회견의 주된 이유인 국정지지율 하락은 청와대와 여당 모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존중"은 그 표현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에서 드러난다. 반대 의견이 제기될 때 이를 인사 검증과 정책 조정 과정에 실제로 반영하는지, 논란이 생긴 뒤 그럴듯한 해명보다는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를 갖추는지가 중요하다. 여당에서 적극 방어한 인사가 결국 사퇴한 과정은 이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상식적 수준에서 흠결이 확실한 인사들을 내부논리나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밀려 기용한 것 자체가 청와대가 그토록 강조한 '국민 눈높이'와 현저히 괴리돼 있음을 뜻한다.

회견 메시지가 실제 국정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인사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상식적 여론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만 기울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결과에 반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선 과정부터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변화가 뒤따라야 진정성이 있다. "국민을 더 존중하겠다"는 말이 정책결정과 소통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평가 대상이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수 있는 현안들은 곳곳에 있다. 검찰개혁 추진과는 별개로 정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경제·민생 현안에서 잘못된 판단을 얼마나 신속하게 수정할 것인지가 국민 신뢰의 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이 느끼는 국정기조의 변화는 말이 아닌 실행과 결과에 달려있다. 무너진 인사시스템 쇄신과 상식에 부합한 의사결정 구조의 복원이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첩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