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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승인 청탁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새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함께 물망에 올랐던 검사 출신 이건태·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전력 등이 오히려 부담인 만큼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검증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인선 여부가 오리무중이다. 여당 강경파들은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공소청장 인선은 훨씬 더디다. 법무부 산하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최종 임명 제청하는데, 아직 후보추천위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현재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인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공소청 출범 후에도 당분간 청장 업무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허리급 검사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본업인 공소 유지조차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일부 여당 강경파들이 검사 감축을 주장하자 이 대통령이 검사 정원(현재 2292명)이 적정한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게다가 검찰 캐비닛에 쌓여있는 20만건 분량의 미제사건 이관은 물론 공수처·중수처·경찰 간 사건이송 기준도 아직 미정이다. 12·3 비상계엄 같은 주요 사건은 서로 맡으려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민생 사건은 '핑퐁 게임'으로 표류할 공산이 크다.
중수청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노인학대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의 잇단 실종자 사건 암장(暗葬)에서 드러나듯 "부실수사는 죄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충고다. 따라서 7대 범죄를 넘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 기소여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전건(全件) 송치' 복원을 지금이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당정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된 인사와 조직 문제가 시행 2주를 남겨놓고도 해소되지 않은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많은 논란에도 당정이 형소법 개정을 강행한 명분은 정치검찰을 없애고, 국민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혼란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