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송금 관련 北에 약점 잡혔나…포로, 3~4일 전 도착"
"무슨 외신 속보 마냥 접했다…조용히 처리하려 했나"
"무슨 외신 속보 마냥 접했다…조용히 처리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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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젤렌스키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을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통해 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왜 숨겼느냐. 대북송금 재판 관련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혔나"라며 "북한군의 남한행은 자유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한국과 우크라 양국 공동발표도 아닌, 무슨 외신 속보 마냥 접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두 청년의 대한민국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서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에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를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장에서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 특히 정보당국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이들이 전장과 북한 체제 아래서 입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포로 송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병사 문제는 이 정부의 뜨거운 감자"라며 "어떻게든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손으로 데려온 것이니 당연히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다 보니 되도록 수면 아래에서 처리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사법리스크를 연계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본질적인 이유는 국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력을 국가와 민생이 아니라 자신의 재판을 회피하고 방탄하는 데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송금 재판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핵심 사법리스크인 대북송금 의혹의 전말을 가장 잘 아는 상대는 다름 아닌 북한 정권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치명적인 형사 약점을 북한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가 적에게 약점을 잡혀 안보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만큼 나라에 위험한 일은 없다"며 "이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털어내고 국정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가장 헌법적인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기관과 소통·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 양국 간 협의 내용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