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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 우대 합의에도 여전한 대만·희토류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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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6. 09.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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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회담, 빅딜 없이 마무리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3일간의 정상회담에서 슈퍼지능(SI·Super Intelligence)의 위험·혜택을 논의하는 대화와 관련 사고 발생 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각각 300억 달러(40조7700억원) 규모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우대 권고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요구한 '대만 독립 반대'는 양국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 모두 빠졌고, 희토류와 미국산 석탄 구매, SI 명칭 등을 놓고도 양측 발표 내용이 엇갈려 핵심 현안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역사적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키다'라는 제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양국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설립하기로 했던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이번 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에서 서로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더 유리한 관세 대우를 적용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 미국 수출품에는 농산물과 어류·해산물, 원목·목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중국 수출품에는 소형 가전제품과 장난감, 휴일 장식품, 어린이용 카시트 등 소비재가 포함된다. 무역위원회는 농업 분야의 시장 접근 장벽을 다루는 실무그룹도 출범시켰으며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t씩 수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다만 이 합의의 규모는 양국 교역 전체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00억 달러가 지난해 거의 5000억 달러(679조5000억원)에 달한 미·중 상품·서비스 교역의 일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상회담 전 발표한 관세 휴전 연장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이어서 앞서 거론됐던 6개월에 못 미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중 간 높은 관세 장벽도 여전히 남아 있다. 블룸버그는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집계를 인용해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실제 부담하는 관세가 평균 약 23%로, 다른 주요 교역 상대국의 약 7%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전했다. 양국이 일부 품목에 관세 우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미·중 교역 전반에 걸친 높은 관세 장벽은 그대로 남게 됐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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