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정산 확대 추진…394만 세대 추가 납부에 1.5조 확충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등 직권 정산 추진
3.3조 추가 징수 전망…232만 세대는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부의 모습./연합

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의 전 국민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 이를 통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가입자의 선택적 정산에 따른 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본인 신청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진 중인 제도의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 소득에 따라 정산을 거친다. 그에 반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이 늘어도 제때 보험료를 더 걷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공단이 추진 중인 새 제도가 도입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연 1회 직권 정산이 이뤄진다.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당국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전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늘어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394만 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총액은 3조2911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상은 232만 세대이며 환급 규모는 1조8014억원 수준이다. 그외 세대는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지난해 기준 본인이 직접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가 21만 세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 정산 전환 시 추가 징수와 환급 혜택 대상도 확대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총 1조4897억원의 순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