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외쳤지만, 정쟁·맹탕만…반복되는 ‘국감 무용론’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 사라져…정쟁의 장으로 변질"
"상임위가 상시로 국감 진행해야 실효성 높일 수 있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민생을 앞세워 시작됐던 국정감사가 정쟁에만 매몰되면서 정치권에선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민생 정책과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여야 간 정치 공방만 부각하면서 감사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 국정감사를 '맹탕 국감'으로 규정하면서, 대안으로 상설 국감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여야 간 대립과 더불어 반복적인 회의 파행, 고성과 막말 등이 국정감사의 본령을 헤쳤다는 비판이다. 여야가 국정감사 시작 전 한목소리로 외쳤던 '민생 국감'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대립이 가장 극심했던 상임위원회를 꼽자면,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대표적인데, 국정감사 첫날부터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는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이후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이 중심에 서면서 또다시 갈등이 부각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이날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에서 즉시 반발했다.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며 파행된 상임위도 다수다. 예컨대 농해수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지적하며 피켓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는 시작 직후 곧바로 정회됐다. 마찬가지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비판하는 피켓을 내걸고, 민주당이 철거를 요구하면서 잠시 회의가 중단됐다.

이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올해 국정감사를 포함해 2년 연속 'F 학점'을 부여했다. 앞서 거론한 정쟁·파행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사를 받지 못한 피감기관이 다수인 점과 의원들 질의의 질과 양 문제, 준비성 부족 등도 낙제점을 받은 주된 이유로 꼽혔다.

전문가들도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 퇴색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설 국정감사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민 상식 수준에서의 공세만 있었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 사라지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30일 안팎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백 개 넘는 기관들을 감사하느니,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국정감사 없이 상임위가 상시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실효성을 높일 수 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