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반대 있어도 추진…농어민 희생엔 충분한 보전”

가입 신청해도 12개국 개별 동의 필요
"농어업 타격·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특정 산업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보전 대책을 전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누군가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반드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며 "그게 대전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 한국 경제의 구조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공동체 입장에서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CPTPP 가입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 12개국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것을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며 "가입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농축수산업계가 CPTPP 가입에 따라 일방적인 피해를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본래 정책 의지와는 무관하게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처럼 산업 규모나 종사자 수를 이유로 특정 분야에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력도, 객관적 상황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손실을 누군가가 굳이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 되는 정책을 해나갈 만큼 나라가 됐다"며 "이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