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년 아동급식·난임지원 예산 확보 강조

결식아동·학교 급식비 등 줄삭감 위기…“기본 복지 안전망 위협”
취약계층 복지·소상공인 지원 등 ‘4대 핵심 민생예산’ 마지노선 설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왼쪽부터 김일중·김현석 의원, 윤종영 추진단장, 윤충식·박영선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결식아동 급식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등 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발표하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주요 복지사업 축소 검토에 우려를 표했다.

추진단은 도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필수 사업의 종료를 검토하고, 시·군과 공동 부담하는 사업의 도비와 공공기관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삭감이 우려되는 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운영 지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꼽았다. 추진단은 이들 사업의 예산이 줄면 도민의 기본적인 복지 안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제395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복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생명·안전 및 재난 예방, 미래 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도의 재정 상황과 사업별 필요성을 점검해 필수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윤종영 추진단장(연천)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안전망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재정 위기를 핑계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재정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필수 예산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