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서 발 빼는 발전사들…제도 개편에도 사업성 의문

중부·동서·남부·중부발전도 사업 철수 및 중단
연료비 상승·입찰 탈락에 수익성 악화…주민 반발도 발목
기후부, 평가체계 개편 후 수소발전 입찰 개시
전문가 "개편안에 명확한 정책 방향 보이지 않아"

신인천빛드림본부 수소연료단지./한국남부발전

정부가 수소발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개편했지만 신규 입찰물량은 지난해의 33% 수준으로 줄였다. 발전사들의 사업 중단과 철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다. 올해 입찰시장에 나온 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기가와트시(GWh) △일반수소발전 930GWh 등 총 1430GWh다.

문제는 입찰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전체 물량은 지난해 최초 공고물량(4300GWh)보다 66.7% 적다. 부문별로는 청정수소발전이 83.3%, 일반수소발전이 28.5% 감소했다.

물량을 줄였지만 평가체계도 일부 개편했다. 청정수소발전은 비가격 평가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산업·경제 기여도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만으로 입찰물량의 1.5배를 선정하는 1차 평가를 신설했다.

또한 청정수소발전의 경우 설비 건설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간 사업 지연에 따른 제재를 유예한다.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의 전력 거래기간은 각각 15년과 20년이다.

다만 제도 개편에도 발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평가기준 변경이 연료비 부담이나 사업 수익성 문제를 직접 해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전공기업들도 앞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한 바 있다.

실제 한국중부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제이씨에너지가 추진한 100메가와트(㎿)급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무산됐다. 총사업비는 6100억원에 달했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추진한 사업도 철수하거나 중단됐다. 동서발전은 15㎿급 경남 밀양 수소연료전지 사업권을 경남에너지에 넘겼다. 남부발전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서울 구로구 천왕그린에너지(3㎿급) 사업도 지난 5월 공시자료에서 중단 사실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특히 입찰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신규 입찰시장이 개설됐지만 물량이 줄어들면서 낙찰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공고한 물량은 발전소 한 곳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번 입찰이 신규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