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의원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여야 의원 공동 발의했지만 11개월째 국회 계류
국회에 11월 법안심사소위 상정 촉구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균 기자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과 정부의 남해안 우주항공허브 조성 전략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남도의원들과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는 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주항공산업이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연 데 이어 지난 7월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2035년 글로벌 우주항공시장 점유율 3% 달성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남해안 벨트를 핵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전략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려면 산업기반과 정주여건을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핵심 과제로 제시한 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경남과 전남 지역구 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발의된 지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전담조직과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사천시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11월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기반시설 지원 범위와 부처별 역할, 단계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화한 지원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자리 잡았고 남해안 우주항공허브 조성은 국가 전략에 담겼다"며 "지금이 국가 전략을 법과 지원계획으로 현실화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