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얀마 평화 외교에 ‘희토류 확보·대중 견제’ 연계… 국무부 전략문서 명시

2030년 평화협정 목표로 휴전 추진
500만달러 초과 계약 3건 목표…제재 해제 여부는 언급 없어
유엔 추산 내전 사망 10만명…美, 군부 고립 정책서 선회

지난 8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며 발언하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AP 연합뉴스

미국이 미얀마 내전의 평화 중재 외교를 지렛대 삼아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현지 희토류 자원에 접근하겠다는 구상을 국무부 공식 전략 문서에 명시했다. 수년간 유지해 온 미얀마 군부 고립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의 자원 독점과 역내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실리 외교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31일 승인해 지난달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미얀마 미국 대사관의 '통합국가전략(ICS)'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로이터는 민주화 세력과 소수민족 반군 등 여러 무장단체가 얽힌 평화 협상에 미국이 관여해 자국 기업의 현지 진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문서가 이례적으로 명확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문서에 따르면 주미얀마 미국 대사관은 '2030년까지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가는 경로를 제시하는 휴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을 배분하는 '재정 연방주의'와 영토 경계 획정 문제에서 구체적 합의나 정책 제안을 도출할 다자 포럼을 최소 3개 주선하기로 했다. 문서는 이러한 외교적 관여가 "미얀마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에 접근하고 온라인 사기 거점에 맞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견제'로 풀이된다. 미얀마의 희토류는 주로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장악한 분쟁 지역에 매장돼 있으며 현재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다. 주요 수입국인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개입을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 실제 국무부 문서 역시 실무급 외교 접촉과 대외 메시지를 늘리는 목표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려는 행정부 우선순위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문서는 대(對)미얀마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통상 수치 목표와 안보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대사관은 미국 기업을 위해 건당 500만 달러(약 67억 원)를 웃도는 대형 상업·투자 계약을 최소 3건 성사시키고, 2030년 말까지 미얀마의 미국산 상품 및 농산물 수입 규모를 현재의 3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미국인을 노린 온라인 사기 거점 단속을 위한 법 집행 협력과 미국 내 미얀마 국적자 송환 협력 확대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구상과 맞물려 미국은 수년간 미얀마 군부를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온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고위급 물밑 접촉에도 나섰다. 마이클 밴스 미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15~16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났고, 지난달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담도 주도하며 희토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화 상대인 흘라잉 대통령은 미얀마군 총사령관 출신으로 202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다. 유엔은 쿠데타가 촉발한 내전으로 현재까지 10만 명이 숨지고 35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관건인 대미얀마 제재 해제 여부나 규제 준수 우려 해소 방안은 이번 문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간 흘라잉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 인사 및 연계 기업에 금융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활동은 희망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일부 미얀마 국적자와 기업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분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기 거점 대응과 미국 기업의 현지 영업 환경 개선, 국가 안정을 위한 진정한 평화 절차 구축 등 미국의 핵심 우선 과제에서 미얀마가 진전을 이루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