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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사법개혁을 비판하는 현직 법관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과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이후 평판사부터 부장판사, 법원장까지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공개 대응을 촉구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현 공소청)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지휘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고 법무부는 인사에서 집단 반발에 참여한 일부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전보하며 좌천시켰다. 일부 검사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조직을 떠났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실제 공소청 체제 전환 이후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특히 검찰청 폐지 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 개편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을 비롯한 주요 검찰청에서는 조직 차원의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는 가운데 개별 법관들의 반발이 조직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는데, 대법관 재제청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법관들의 반발이 전법대의 공식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과정을 법관들도 지켜봤다"며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큰 만큼 법관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