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52%가 동일 대표 두 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특혜·불통’ 논란

하도급액 52% 동일 대표 두 업체에 집중… 특혜 의혹 제기
농민 급수 요청 외면 속 밀양시 직접 관로 설치 파행
민경우 도의원, 부실 민원대응 질타 및 통합 관리 요구

경남도의회 민경우 의원(국민의힘·밀양2)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가 특정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집중했다는 의혹과 가뭄 당시 농민들의 긴급 급수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9일 열린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계약 관리의 투명성과 농업용수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날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민경우 도의원(밀양2)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지영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을 상대로 수의계약과 하도급 편중 문제, 가뭄 당시 민원 처리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밀양지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은 모두 336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7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8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부터 올해까지 공개된 시설공사 하도급액 277억6000만원 가운데 대표이사가 동일한 두 업체의 수주 비중이 약 5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와 수의계약 금액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과정의 특혜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밀양 서가정 저수지 양수시설(집수정) 관리 미흡 현장. /민경우 의원

가뭄 당시 농업용수 공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밀양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당시 양수펌프 고장 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농민들이 밀양지사에 긴급 급수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안면 주민들은 청도천에서 중산취수장까지 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 밀양시에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밀양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임시관로를 설치하고 지난 8월 5일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민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19건의 민원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농민들의 긴급 급수 요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에게 가장 절박한 시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농어촌공사의 대민 서비스는 0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강 밀양지사장은 "가뭄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다음 영농기 이전까지 양수펌프와 수문 등 주요 농업용수 시설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마칠 것을 주문했다.

또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와 시설 보수 일정까지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경남도와 시·군,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를 함께 책임지는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