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트럼프에 침묵하는 北… 북미정상회담 향배 안갯속

김정은, 제2의 하노이 노딜 사태 경계
양국 보여주기식 회담 추진 가능성도
APEC 정상회의 계기 대화 제안 주목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입지 약화로 합의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분석과 외교적 성과가 절실해져 회담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당장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실질적 합의보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11일까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매체도 선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선거 직전까지 대미 메시지를 내놓던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3일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에도 미국의 적대적 신호를 비난하면서 다만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 대화도 포함돼 있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무엇보다 북한의 침묵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변화가 협상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 성과를 내기 위해 정상회담에 매달릴 경우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반면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화에 신중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의회의 예산 통제나 소환조사, 제재 강화 법안에 막히게 된다"며 "북한 입장에선 트럼프와 합의를 맺더라도 언제든 무산될 '제2의 하노이 노딜 사태'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이 크고 실익도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인 대화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전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있지만, 정상 간 접촉이 협상 성과로 이어질지는 별개라는 평가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맡았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세종연구소와 스팀슨연구소가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즐긴다"며 "두 사람 모두 즐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 결과가 오히려 회담 가능성을 높였다는 시각도 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 대북정책을 만드는 이는 대통령 말고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업적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도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쉬운 협상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정상회담을 검토할 유일한 조건으로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을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