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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시정비 ‘일부업체 쏠림 현상’ 왜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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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수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11.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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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기술제안서 점수 60%…객관성 논란
기존업체 PT노하우-인맥활용 유리하게 작용
업체평가 역시 서울시 실적없으면 불리해
"다양한 업체 경쟁해야 더 나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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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본 서울시 정비업체 선정 공공지원 제도 문제점.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 시장의 일부 업체 쏠림 현상과 관련,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시아투데이 2026년 11월 11일 '서울 정비사업 5~6社 독식…공공지원이 키운 독점 논란' 보도>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종합하면 정비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60점, 업체현황 평가 20점, 가격 평가 20점 등으로 선정된다. 주관적 평가인 기술제안서 점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객관적 평가인 업체 평가와 가격 평가를 합한 비중은 40%에 그친다.

이와같이 평가위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전체 점수의 60%가 배정되면서 심사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위는 심사를 거쳐 종합점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가격 협상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확정한다.문제는 평가위원들이 사업수행 계획과 전문성 등을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가 업체 간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평가(업체·가격 평가)에서 앞서도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최종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제안서 평가가 오랫동안 서울 시장을 과점해 온 특정 대형업체들이 프레젠테이션 노하우와 인맥을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결정적 통로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항목별 채점 기준, 위원별 점수 편차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업체현황 평가 역시 기존 업체에 유리한 구조다. 과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의 조합원 수, 신축 세대수 등 사업수행 실적과 보유 인력 규모가 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체현황 평가는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갖췄지만 입찰경험이 없는 업체나, 민간 정비사업 경험은 풍부하지만 서울시 공공지원 용역실적이 없는 우수 업체들은 첫 단추부터 점수를 깎여, 결국 기존에 낙찰을 받던 업체만 반복 수주하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과거 실적의 인정 기간도 쟁점이다. 오래전에 수행한 사업실적이 현재의 사업수행 능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핵심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업체의 경영상태가 달라졌더라도 과거 실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가격 경쟁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전체 평가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해 신규 업체가 낮은 용역비를 제시하더라도 기술제안서와 업체현황 평가에서 발생한 점수 차이를 만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정비사업의 비용 절감과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지원 제도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불투명한 업체 선정과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관적 평가 중심의 배점과 과거 실적 위주의 심사가 업체 간 경쟁을 제한한다면 제도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별 채점 결과 공개 확대와 평가 근거의 구체화, 과거 실적 인정 기간의 합리적 조정, 전문인력의 실제 수행 능력 중심 평가 등 선정기준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도시정비 사업은)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높은 진입 장벽이 쌓여 있는 형태"라며 "서울시 관계 기관이나 각종 위원회가 정비사업 심의를 많이 하는데,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특정 인맥이나 모임으로 쏠릴 우려도 있다. 이런 구조에서 위원들이 과연 공정하게 업체를 뽑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업체가 일감을 독식할 경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게 될 수 있다"며 "결국 현장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조합이나 행정이 정비업체에 휘둘릴 수도 있다. 신규 업체의 진입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선정 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 경쟁해야 더 나은 서비스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평수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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