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기존 주주 의결권 제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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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2024년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도록 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토대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상법은 회사의 자회사 등이 타 회사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면 상대 회사가 가진 해당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정기주총을 앞두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한편 선고 이후 MBK 측은 입장문을 내고 "동일한 목적 아래 반복된 의결권 제한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연이어 바로잡히고 있다"며 "두 차례의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법과 원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최대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한 최윤범 이사와 고려아연 경영진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려아연의 주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특정인의 경영권이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