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필요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집행…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3조원 수준 확대
지방 공공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수주액 3.3조 증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폐지, 혁신조달 대폭 늘리기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앙,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주요 공공기관도 올해 투자를 더욱 확대해 당초 계획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금액이 약 3조30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수주 기회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 업체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조달도 과감하게 개혁한다.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인공지능(AI)과 혁신기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