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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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칼럼] 한국형 Green NCAP, 소비자 선택이 탄소중립 이끈다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과 산불 등 기상이변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며, 자동차를 만들고 이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선택하는 일도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차를 고를 때 친환경성을 얼마나 살펴보고 있을까? 가격을 비교하고, 디자인을 살피고, 안전등급을 확인한다. 전기차라면..

2026.09.29 18:10

[기고] 새벽배송 규제완화, 골목상권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허물 셈인가

나는 30년 가까이 서울 망원시장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아왔다. 새벽부터 콩을 갈고 끓여 두부를 내놓고,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을 맞는 일이 내 일상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완화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우려가 크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며 또 다른 거대 유통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과연 해법인가.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것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골목의 작은 가게들이다...

2026.09.17 06:00

[기고] 국민과 복지 사이 거리 좁히는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 플랫폼 '복지로'가 국민과 복지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여러 곳에 흩어진 복지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데서 나아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신청까지 쉽게 이어주는 것이다. 국민이 제도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고,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복지의 핵심이다. 현재 복지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5600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가 모여 있다. 연간 방문 건수는 약..

2026.09.15 13:48

[데스크 칼럼] '몸집 줄이기'로 끝나선 안 될 공공기관 개혁

정부가 공공기관 중 109개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고도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로 비효율적인 인력·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몸집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결단은 방향성 면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행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기관이 난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장..

2026.09.07 18:15

[기고] AI와 행정정보로 촘촘해지는 사회보장 안전망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아야 완성된다.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앞에서 신청을 포기한다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복지의 빈틈은 제도가 부족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사람이 제때 만나지 못할 때도 생긴다. 실직과 질병, 돌봄 공백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이 거리는 더욱 멀다. 수많은 복지서비스 가운데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야 하고, 신청과 선정 절차도 스..

2026.08.25 06:00

[기고] 잘 달리는 자율주행을 넘어, 안전 입증하는 시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시스템은 방대한 도로 주행데이터를 학습해 복잡한 교차로와 비정형 교통상황에서도 주행성능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특히 발생 빈도는 낮지만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상황에 대응하려면 실제 도로에서 수집된 다양하고 품질 높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인지부터 판단·제어까지 하나로 통합(E2E)하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도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을 지원하고, 전..

2026.08.18 18:10

[데스크 칼럼]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경연대회가 아니다

매년 6월이면 공공기관들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평가 결과가 기관 성과급과 대외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다. 결과를 받아든 공공기관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좋든 싫든 다음 경평을 걱정하며 머리를 싸맨다. 결과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지만, 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평가제도..

2026.07.22 18:20

[기고] 교통사고 제로 시대, 첨단안전기술이 이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부터 매년 1~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약 22만대 증가한 2651만대로 집계됐다. 인구 1.93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자동차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세에도 국민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정부의 노력을 기반으로 2025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19만3889건)와..

2026.06.26 06:00

[데스크 칼럼] 히드라 효과와 전기요금 정책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중 두 번째는 목을 잘라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목이 두 개씩 자라나는 괴물 히드라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신화에서 유래한 '히드라 효과(Hydra Effect)'는 특정 문제를 표면적인 규제로만 해결하려 할 때 오히려 통제하기 힘든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는 이 히드라 효과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히드라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2026.06.08 18:30

[알립니다]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 개최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녹색대전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가치'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녹색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대전환은 단순한 탄소 감축이라는 명제를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2026.05.29 06:00

[알립니다]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 개최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녹색대전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가치'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녹색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대전환은 단순한 탄소 감축이라는 명제를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체질을 변..

2026.05.26 06:00

[알립니다]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 개최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녹색대전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가치'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녹색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대전환은 단순한 탄소 감축이라는 명제를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체질을..

2026.05.20 06:00

[기고] 고도화된 자율주행 레벨2와 DCAS 안전관리 제도 도입

첨단안전장치는 운전자를 보조해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는 장치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장착 정책이 시행되며 최근에는 첨단안전장치를 활용한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주행 경험이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유지, 속도 조절 등 개별 기능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첨단 기능들이 통합되며 고도화된 레벨2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로 진화했다. 레벨3의 경우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

2026.05.14 18:32

[기고] 자동차 리콜 '소프트웨어 안전'의 영역으로

최근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자동차 결함 이슈는 더 이상 개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651만대다. 국민 1.93명당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가 된 만큼, 자동차 결함은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되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는 리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리콜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

2026.04.20 18:30

[데스크 칼럼] 정부의 AI 사랑, 놓쳐서는 안 될 조건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삼아 전 산업과 공공 분야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관련 인재와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AI 3강으로 성장한다. 현재 정부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초혁신 경제를 한 줄로 설명하면 이 정도로 요약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지금 'AI 초혁신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을 가동 중이다. 정부가 말하는 초혁신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정표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공감이 가고 그 방향성 또한 틀리지 않았다. 먼 미래 이야..

2026.03.0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