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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기자

홍길동

이하은 기자

christine_22@naver.com

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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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노동계 “모든 사업장 산안법 적용해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서 정작 위험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설계와 예방 체계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 토..

검찰, ‘12명 사상’ 차량돌진 70대에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12명의 사상자를 낸 목동 차량돌진 사고 운전자 70대 남성 김모씨(76)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씨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검사장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허위 제보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심리로 열린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신 전 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 이씨에게는 징역..

노동계·시민단체 美·이스라엘 규탄 "이란전쟁, 美·이스라엘 불법 침공서 비롯"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침략과 학살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비인도적 행위를 멈추라"며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휴전과 협상은 시작..

"AI가 보고서 쓰고, 경찰은 출동한다"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구축해 경찰관들은 AI가 할 수 없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발전 정책에 발맞춰 경찰청이 치안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최근 신설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은 AI 기술을 실제 경찰 업무에 접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청에서 만난 김남명 인공지능서비스계장은 치안 AI의 핵심..

완도 공장 화재현장 고립된 소방관 2명 사망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2명이 급격한 불길 확산으로 고립돼 숨졌다. 소방청은 12일 완도 공장 화재로 구조대원 1명과 화재진압대원 1명 등 2명이 숨지고 공장 관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6분만인 8시 31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그러..

정부, 국민 70%에 10~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27일부터 지급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에 1인당 10~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내달 18일부터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부고] 조상래(전 국회의원)씨 별세

▲조상래(제11·12대 국회의원·향년 90세)씨 별세, 조홍찬·조홍연·조홍덕·조유경·조성은씨 부친상, 강승희·석진영·김화영씨 시부상, 이희성씨 장인상, 조경준·조성우·조민성·조예진·조은경·조혜준·조민영·조민주씨 시부상, 이은호·이은상·최재혁·이은선·최이준·최이재씨 외조부상 = 11일 오전 6시44분, 전북 익산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장지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선영. ☎ 02-851-9444

의료계, 진료소모품 현황 파악·대안 제시…중동발 공급불안 대응

중동 지역 정세가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급망 불안 가능성 대응을 위해 진료 소모품 수요 폭증 방지에 나서고 있다. 11일 관계부처 및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 현장 상황을 살피며 의료 제품 수요 폭증에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즉시대응팀을 꾸려 의료 현장의 의료 소모품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

법무부, ‘법무연수원 근무기간 1년 제한’ 규정 신설…‘직위 강등’ 길도 열어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 이후에는 직위도 강등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 규정과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이를 적..

[오늘날씨] 전국 흐린 하늘…낮 최고기온 16∼23도

토요일인 11일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기온은 오전 5시 기준 서울 8.3도, 인천 7.6도, 수원 8.1도, 춘천 9.1도, 강릉 12.0도, 청주 9.3도, 대전 8.3도, 전주 9.0도, 광주 8.6도, 제주 11.1도, 대구 10.0도, 부산 10.8도, 울산 9.8도, 창원 8.9도로 나타났다. 낮 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지인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구속송치…살인미수 혐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0일 오전 5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금천구의 한 오락실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분 만에 현장에서 빠져나간 A씨를 붙잡았다. 피해..

소방청,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MOU…‘소방관 PTSD’ 논란 8개월만

소방청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을 위한 전문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8월 소방관들의 잇단 죽음으로 대형 참사 현장 투입 소방대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8개월 여 만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경찰, ‘선관위 경찰 투입’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불구속 송치

경찰이 12·3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12·3 계엄 당일 과천 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란특검 수..

‘채용압력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송치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의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사건을 조사해 왔다. 강서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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