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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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대법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위한 일시적 대기발령, 위법 아냐"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자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씨(48)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4.01.04 14:54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사적 제재"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게시되게 한 제보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58)와 제보자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1.04 10:53

[속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2024.01.04 10:24

법무부,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4월부터 정식 운영

현재 대면으로만 진행되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난민 심사 화상면접을 4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난민심사 면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

2024.01.04 10:24

공익이냐 사적 제재냐…'배드파더스' 운영자 오늘 대법 선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10시 10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

2024.01.04 07:30

[속보] 경찰,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2024.01.03 20:05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판 직권 연기...'피습 여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을 재판부 직권으로 오는 22일로 변경했다. 이 대표가 전날 흉기에 의한 피습으로 서울대병원서 수술받는 등 재판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9일 예정됐던 위례·대장동 사건 공판 역시 직권으로 취소한..

2024.01.03 18:36

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담임…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교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담임 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5·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

2024.01.03 15:11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8일 구속심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8일 진행한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

2024.01.03 14:54

이재명 급습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경찰 수사 본격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새벽 경찰이 신청한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시찰하고 이동..

2024.01.03 11:21

이재명 흉기 피습…다음주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피습당하면서 향후 이 대표의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사건 등 3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던 상태로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당장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01.03 10:54

[속보] 법원, 이재명 급습 피의자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24.01.03 10:20

[르포] 365일 지속되는 법원·검찰 앞 '현수막 공해'…이대로 두실 건가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현수막 공해'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검찰 앞은 여전히 '공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법조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들도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

2024.01.03 07:00

굿바이 2023!…제야의 종 행사에 10만명 몰린다

2023년의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진행되는 타종 행사인 만큼 10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의 2배 정도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타종 1시간 전인 오후 11시엔 보신각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약 400ｍ 거리에서 사전..

2023.12.31 21:28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고발 사건, 여주지청 배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2일 여주지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이 수..

2023.12.31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