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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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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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최근 국내 한 대학에서 40대 유부남 교수와 여제자 간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신상을 담은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법조계는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게시글을 퍼 나르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교수의 아내가 교수와 여제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학과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이들의 대화..

2023.12.20 17:01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66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23.12.15 17:28

'고등래퍼' 윤병호, 대마초·필로폰 투약…징역 7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

2023.12.15 16:49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女 실장, 마약투약 혐의 인정

배우 이선균씨(48)가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A씨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추..

2023.12.15 13:59

檢,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대표 불구속 기소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2023.12.14 16:52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 구속 여부 결정…18일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

2023.12.14 14:45

보복성 층간소음으로 밤새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고의로 소음을 내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속·반복적 층간소음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

2023.12.14 11:19

황의조·형수 알고보니 같은 로펌…'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A법무법인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를..

2023.12.14 10:32

가짜 울 머플러 판매 중개한 플랫폼,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최근 국내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들의 성분이 가짜로 드러나거나 제품 자체가 모조품임이 확인되면서 판매중개자인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모 의류 도매 업체의 자체 제작 의류를 '모조품'으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온 모조품 판매 페이지에서는 해당 도매 업체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같은 제품인 것처..

2023.12.13 16:52

범죄수익 가상자산 국고 환수 쉬워진다…검찰청 명의 가상화폐 계좌 개설

검찰이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즉각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13일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해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 직원이 개인 명의로 계정을 만든 뒤 해당 계정에 가상자산을 옮겨 매각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2023.12.13 16:31

테러리스트 난민 불인정한다…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테러리스트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불인정 사유로 규정하고,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2023.12.12 17:05

[오늘, 이 재판!] 대법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망퇴직금,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시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사에서 근무하다 2012년 4월 사망해 1억원여원의 사망퇴직금을 받게 됐다. B사는 단체협약 및 퇴직..

2023.12.12 15:28

유아인, 첫 공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공소사실 과장된 부분 있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아인은 이날 9시 58..

2023.12.12 11:21

이재명 측 '위증교사' 혐의 부인…공동피고인 "두려운 상황, 재판 빨리 끝내 달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와 김씨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기본적으로 김진성의 증언이 기억에 어..

2023.12.11 16:20

동료 여경에게 40차례 연락해 스토킹한 현직 경찰관…벌금형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경에게 7개월간 40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3·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

2023.12.11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