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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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前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기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기로에 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위증교사 혐의를..

2024.01.15 14:59

주호민 아들 재판서 '수업 몰래 녹음' 공방…檢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난 11일 대법원..

2024.01.15 14:02

'위장거래' 의혹에 억대 세금…法 "증명 어렵다면 처분 취소해야"

'위장거래 의혹'으로 과세 처분을 받은 회사에 대해 위장거래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 당국은 2015~2016년 세무조사 결과, A사가 B·C·D사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했다며 부가세 약 3..

2024.01.15 14:00

檢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 일당 구속기소…이희진 형제 연루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2024.01.12 14:48

'대장동 재판' 23일부터 재개…法 "李 일정 맞춰 진행하면 끝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태로 연기됐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따른 향후 재판 절차를 논..

2024.01.12 13:55

尹 '바이든 vs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해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2024.01.12 11:28

[속보] 尹 '바이든 vs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해야"

2024.01.12 10:35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고법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고법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서울고법 민사 2부와 가사2부 소속으로 최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바 있다. 강 판사는 2017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1.12 10:06

대법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증거능력無"…주호민 사건에 어떤 영향?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녹음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4.01.11 16:46

여자친구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2심서 집유 감형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해당 남성 A씨는 지난해 넷플릭스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

2024.01.11 16:39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유해 성분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선 유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024.01.11 15:29

'대낮에 성매매'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인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2024.01.11 11:16

'아동학대 의심'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어"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녹음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2024.01.11 11:03

[사적 제재 판치는 韓③] 도둑을 '도둑'이라 말하면 범죄?…재조명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나가는 도둑을 향해 "도둑이야"라고 불러도 죄가 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형법 307조 1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른바 '탐정 유튜버..

2024.01.11 07:30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려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2024.01.1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