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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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法 "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지 5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 및 특..

2024.02.05 14:49

'사실적시 명예훼손' 세 번째 헌재 심판대…이번엔 위헌 나올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다. 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구 대표 측은 이번 주 중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4.02.05 08:00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냐"

가열 및 보존·살균 처리를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업자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A씨는 2014년 2월 27일~2015년 1월 19일 중국에서..

2024.02.05 07:00

총선 앞두고 '딥페이크' 비상…"민주주의 위협될 수 있어"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일반인들은 구별이 힘들 정도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정치인 습격 등 정치 혐오적 선동 또는 테러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지난달 29일..

2024.02.04 15:04

[오늘, 이 재판!] 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소송서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이 '실제 항로와 무관한' 최단거리가 아니라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원유 수입 다변화지역인 미국·멕시코..

2024.02.04 10:50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法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2024.02.01 14:2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1심서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와..

2024.02.01 11:15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나온 첫 유죄 판결로 향후 검찰 수사 및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 전 감사에..

2024.01.31 14:28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기소 첫 '유죄'

지난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증거인멸 및..

2024.01.31 12:08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구속기소…檢, 강간 살인 혐의 추가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복(57)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는 강간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2024.01.30 17:17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항소심서 가중처벌…징역1년에 집유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2024.01.30 15:34

[오늘, 이 재판!] 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A사가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 일대 약 5만㎡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2020..

2024.01.29 11:2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法 "47개 혐의 모두 증명 안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4.01.26 18:28

[속보] '사법농단 1심 선고' "양승태, 강제동원·전교조·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관여 증명 안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에 대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

2024.01.26 14:59

'입시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

2024.01.26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