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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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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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李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20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나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환자 집단의 피해 입증이 어려워 집단소송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이나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3일 의료계..

2024.02.23 14:25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2024.02.22 16:07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공판 10분 만에 끝…방청 온 피해자들 분통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일가족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미검토를 이유로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10여 분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 아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씨 등은 2..

2024.02.22 15:26

[기자의눈] 모두가 약자인 싸움

지난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로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이라 불리던 특수교사 A씨는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고,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 누구도 기쁘지 않은 판결이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이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

2024.02.22 07:00

한미-OCI '신주발행 금지' 첫 심문…"사익 목적" vs "자본 확충 필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21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임 사장 측은 "신주발행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배정해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2024.02.21 18:57

"면허 박탈, 설마 되겠어?"…느슨한 처벌이 '집단행동' 불렀다

수도권 내 빅5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0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출근 거부를 일으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됐다.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에 계속 불응할 경우 면허 박탈까지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집단행동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결국 면죄부를 줬던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 후에..

2024.02.21 18:00

法, '1400억원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대주주로 있는 대우산업개..

2024.02.21 17:27

'불법 촬영물 유포'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배신감에 혼내줄 생각으로"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 시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 "전혀 모르..

2024.02.21 09:23

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

2024.02.20 17:26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첫 변론…"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랐을 뿐"

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됐다. 이날 변론기일의 쟁..

2024.02.20 16:50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이달 2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첫 재판이 이달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2024.02.20 11:06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검경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한목소리

정부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환자 사망 시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진료유지명령'을 어기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극 의율하고, 경찰 역시 집단행동을 앞에서 이끈 경우 구속수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19일 법무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와 함..

2024.02.19 17:04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가 19일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2024.02.19 15:46

세탁 담당자에 청소 시킨 요양원…法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이 세탁 업무가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1년 8월 A씨 등에게 내린 7억 38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720여..

2024.02.19 09:33

'대장동·백현동' 키맨 줄줄이 실형…법조계 "최정점의 목전"

'백현동·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만배씨가 줄줄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배우자 김혜경씨까지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뒤 도..

2024.02.18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