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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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약 5년 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인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

2024.01.26 06:00

예배 중 "O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종교단체에서 직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목사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2024.01.25 16:37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

2024.01.25 14:37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2024.01.24 16:20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CJ대한통운 2심도 패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열악한 환경 개선과..

2024.01.24 15:22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서 징역 20년…"범행 후 증거인멸 급급"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

2024.01.24 10:16

'성범죄·마약 투약' 의사, 면허 취소해도 재교부 받으면 그만?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男)'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배우 유아인에게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 6명도 지난 9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스스로도 마약을 투약한 의사도 있었다. 마약 투약·불법 처방,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2024.01.24 07:30

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인정…"우울증·공황장애 앓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프로포폴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머리를 짧게 깎은 유아인..

2024.01.23 11:39

"위증 요구할 관계 아냐"…이재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진행됐으며 4시 30분부터는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는 검사사칭 관련 공선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2024.01.22 17:18

'통계조작·선거개입' 수사 속도내는 檢…文 직접 겨눌까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모두 피의자로 소환하는가 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전직 사위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전후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2024.01.22 16:59

'관악구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사회에서 영구히 격리"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

2024.01.22 14:19

검찰 '文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2024.01.22 11:30

檢 "김용, 알리바이 위증 계획 사전 승인"…金 "전혀 사실 아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2024.01.21 15:49

이재명, 2월 선거법 재판 무산…사표낸 판사 "한두달 늦는다고 안 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3월 하순께부터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예정됐던 2월 2일 기일은 진행하지 않고, 다음 재판부로 증인신문 절차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사건은 법관 정기인사와 강 부장판사의 사직 등으로 재판부 변경이 예..

2024.01.21 15:13

'계획서' 없이 보조금 받은 요양원…法 "서류 누락 환수처분은 부당"

코로나19 유행 당시 요양원이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2024.01.2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