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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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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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檢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영아 2명을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본건의 범행은 치밀성·수법·잔혹성에 있어서 전 국민을 충격과 경악을 넘어 허탈함과 깊은 절망에 몰아넣었던, 인간성 상실이 극..

2024.01.18 17:26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이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2024.01.18 15:58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0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2024.01.18 15:22

[속보]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2024.01.18 15:15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7)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전체 경과를 비춰 볼 때, 공..

2024.01.18 14:42

[속보]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2024.01.18 14:17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

2024.01.17 15:32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1심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 위법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2024.01.17 11:48

[속보]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1심 무죄 뒤집혀

2024.01.17 10:52

검찰, 文 전 대통령 전 사위 양산 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모씨의 경남 양산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2024.01.16 16:38

이화영, 증인 3명 추가 신청…檢 "재판 의도적 지연 목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5개월째 파행과 공전을 거듭해 온 '불법 대북송금'의 1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고 맞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1명의 증인을..

2024.01.16 16:11

아동성범죄·마약범죄자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해진다…25일 시행

앞으로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상위법..

2024.01.16 13:39

팝콘봉지에 엑스터시 들여오려다 덜미…항소심도 징역 4년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3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2024.01.16 10:58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前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

2024.01.15 22:31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실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 직속 상급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

2024.01.1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