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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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YTN 매각…"방통위 2인 체제 위법" vs "절차상 하자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를 YTN의 최대주주로 승인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이를 두고 "방통위 2인 체제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방..

2024.02.27 14:00

같은 날 법정 선 이재명·김혜경…'혐의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26일 동시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와 김씨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오전에 별도로 진행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이전 공판에서) 소..

2024.02.26 21:21

김혜경 첫 재판… "정치적 기소" VS "선거에 영향"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

2024.02.26 16:40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 法 "산재 아냐"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범칙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제 사유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전..

2024.02.26 09:14

李 조여오는 '유죄' 압박…26일 '위증교사·김혜경' 재판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건 중 유죄 가능성이 시사되는 재판들이 동시에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인물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범도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2024.02.25 16:54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2024.02.23 15:41

환자 저버린 전공의에 '집단소송' 가능할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20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나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환자 집단의 피해 입증이 어려워 집단소송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이나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3일 의료계..

2024.02.23 14:25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2024.02.22 16:07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공판 10분 만에 끝…방청 온 피해자들 분통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일가족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미검토를 이유로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10여 분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 아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씨 등은 2..

2024.02.22 15:26

[기자의눈] 모두가 약자인 싸움

지난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로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이라 불리던 특수교사 A씨는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고,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 누구도 기쁘지 않은 판결이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이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

2024.02.22 07:00

한미-OCI '신주발행 금지' 첫 심문…"사익 목적" vs "자본 확충 필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21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임 사장 측은 "신주발행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배정해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2024.02.21 18:57

"면허 박탈, 설마 되겠어?"…느슨한 처벌이 '집단행동' 불렀다

수도권 내 빅5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0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출근 거부를 일으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됐다.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에 계속 불응할 경우 면허 박탈까지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집단행동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결국 면죄부를 줬던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 후에..

2024.02.21 18:00

法, '1400억원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대주주로 있는 대우산업개..

2024.02.21 17:27

'불법 촬영물 유포'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배신감에 혼내줄 생각으로"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 시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 "전혀 모르..

2024.02.21 09:23

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

2024.02.2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