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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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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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李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2024.03.07 17:21

"조국도 하는데"…송영길, 보석 인용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전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 활동을 하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 지난 6일 심문이 열렸다. 송 전 대표의 보석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보석심문에서 "조국 전 장관은 1·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법정 구속 없이 창당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

2024.03.07 16:24

대법 "개방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들어가도 주거침입"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다..

2024.03.07 14:29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前연구원 법원이 제동

전직 SK하이닉스 연구원이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A씨가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

2024.03.07 11:07

헌재 "개인 공인회계사 보험사무 업무대행 금지 합헌"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인회계사들이 청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

2024.03.07 10:44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前사무차장 구속기로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송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10..

2024.03.07 07:30

法 "카카오, 먹통 사태 유감 표명 및 재방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127시간'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에 법원이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판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소비자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양측이 2주 안에..

2024.03.06 19:00

송영길 "정치적 생명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묻고싶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심문에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게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4시 5..

2024.03.06 18:00

"송영길 운전기사 월급 '먹사연'서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송 전 대표 운전기사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먹사연의 사무국장을 지..

2024.03.06 16:42

[의료대란] '증원 취소소송' 변수될까…"인용 가능성 적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가 의대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인 5일 교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교수협 측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2024.03.06 15:59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염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스스로..

2024.03.06 13:06

유아인 17년지기 지인 "수면제 대리 처방 부탁 받았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재판에서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증인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아인의 친누나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고, 대마 흡연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의 도피자금을 지원한..

2024.03.05 18:48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자백 진술 법정서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자백한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4.03.05 16:39

송영길 "내일모레 창당…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송 전 대표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송 전..

2024.03.04 17:10

연 1381% 이자 받은 대부업자…법원 "과세 정당"

허가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 1381%의 천문학적 이자를 거둬들인 대부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실상 허가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

2024.03.04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