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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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7~2026.11.03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야당 땐 '혈세낭비' 집권하니 '링거투혼'…국힘, 李 순방 이중잣대 공세

'불법촬영 실형' 골프장 2세…'미성년자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씨에게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

2024.03.28 11:17

[재산공개] 이종석 헌재소장 42억…'최고 부자'는 이미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재산총액으로 41억9067만원을 신고했다. 급여 저축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0여만원이 늘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재산공개대상자 13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헌재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29만원이 증가했다. 13명 중 재산 증가는 10명, 감소는 3명이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2024.03.28 00:01

'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형, 극히 예외적 형벌"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

2024.03.27 14:28

[로펌 zip중탐구] 율촌·온율, 내달 10주년 컨퍼런스…공익단체 리더 한자리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비영리 국내외 현안을 토론하고 공익법인 관련 법제 등을 다루는 제1회 공익 법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율촌이 보다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공익 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온율은 지난 10년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에 힘써왔다...

2024.03.27 13:46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도 혐의 부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송 전 시장..

2024.03.26 19:4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2주 연속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지각·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재판에 출석해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께 '선거..

2024.03.26 11:45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출석한다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2주 연속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지각·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재판에는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내일 오전 7시 30분 '김어준의 겸손은..

2024.03.25 17:54

"청년임대주택이 햇빛 가린다" 소송…法 "근거 없다"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주민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

2024.03.25 09:24

[로펌 zip중탐구] '탈덕수용소' 법정 세운 리우 정경석 변호사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 뒤에 숨어 K-POP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지속 유포해온 운영자 A씨에게 지난 1월 '손해배상금 1억원'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은 절대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룰이 마침내 깨진 순간이었다. 인터넷의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 뒤에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28기)의 번뜩이는 재치와 부..

2024.03.24 12:00

[의료대란] "교육권 침해" vs "지역 필수의료 위기 심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2일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원고 적격성과 이에 따른 법률상 이익 침해에 대해 치열한 법정..

2024.03.22 15:04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한동훈 "법원 생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이어 22일 열린 선거법 재판에도 연이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1일 선거 지방일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당진·온양·아산에서 선..

2024.03.22 13:27

[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

2024.03.22 10:21

[의료개혁, 국민명령中] 법조계 '낙수 효과' 누릴때 의료계는 제자리걸음

문민정부때부터 이어진 사법개혁의 역사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사법고시 성적순으로 판사·검사·변호사를 줄 세워 수직계열화하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쌈짓돈을 싸 들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광경은 이제 추억이 됐다. 법조인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몇 년씩 세월을 허비하던 이른바 '사법 낭인'도 모두 사라졌다. 법조인들은 공급 과잉으로 경쟁에 내몰려 삶이 궁핍해졌다고 푸념하지만 개혁의 결과로..

2024.03.21 18:00

[로펌 zip중탐구] 법조계도 AI 열풍…"챗봇에 상담 받으세요"

"대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형사 고소를 해야 될까요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돈을 갚지 않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뜻 보기에 변호사와의 일반적인 법률 상담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 법률 Q&A 서비스 'AI..

2024.03.20 17:00

'집단 성폭행' 정준영 오늘 만기 출소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정준영(35)이 19일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표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정준영은 취재진과 마주했으나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술에 취..

2024.03.1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