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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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신축 및 개발을 위해 취득한 주택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 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6일 뒤 용산구청에 해체 허가서를 제출했으나 용산..

2024.02.13 08:40

가열된 튀김 찌꺼기 230도까지 오를 수도…"식혀서 버려야"

설날을 맞아 각종 튀김·부침 요리를 많이 하는 가운데, 요리 후 가열된 튀김 찌꺼기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7227건 중 0.4%가량인 31건은 튀김 찌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열된 튀김 찌꺼기나 부스러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내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 자체 발화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종이행주(키친타..

2024.02.09 11:57

"담배 대신 사다줄게"...12살 소녀와 성관계한 30대 男 집유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접근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

2024.02.09 10:32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08 14:49

국정원, '사이버위기관리 대비태세 점검회의' 개최…14개 부처 참석

국정원은 7일 최근 북한 등 사이버위협세력 도발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검찰청·경찰청, 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 방통위·금융위 등 14개 부처 국장급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안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등의 가짜뉴스 유포·사이버공격 등 긴급상황에 대비태세를..

2024.02.08 12:24

"형사처벌 부담에 필수의료분야 기피"…법무부, 사건처리절차 개선한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2024.02.08 12:07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지시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2022년..

2024.02.08 10:22

"청년 4명 목숨 앗아가"…인천 '건축왕' 1심 징역 15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 초년생..

2024.02.07 15:58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정기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찰..

2024.02.07 14:55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중 교주인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

2024.02.07 13:15

'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주도자 2명, 1심서 실형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마약 모임'의 주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모씨(32)와 정모씨(46)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별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모임..

2024.02.07 12:03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檢,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6일 오후 2시부터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2024.02.06 16:24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法 "녹음파일 안 듣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

2024.02.06 15:09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금전 요구한 적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례과 달리 몰래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자신이 돈을 요구했다거..

2024.02.06 13:51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냈을..

2024.02.05 20:23